한국과 일본이 국토·교통 분야 협력의 고삐를 다시 죈다.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교통, 철도 등 9개 분야 협력회의를 재개하고 자율주행과 AI시티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도시와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일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에서 가네코 야스시(金子 恭之) 일본 국토교통대신을 만나 양국의 국토·교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양국은 국토·교통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을 언급하며 국토·교통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토·도시 분야와 교통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회의 재개를 제안했다. 대상 분야는 국토계획·토지, 주택, 측지·지도, 도시개발, 교통, 자동차 안전, 항공, 도로, 철도 등 9개 분야다.
국토부는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국 간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발성 교류를 넘어 정책 현안과 산업 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미래 도시와 모빌리티 분야도 주요 협력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AI시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첨단기술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양국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미래 지향적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양국의 장점을 살려 미래 지향적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회의 재개와 지속적인 교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자율주행·모빌리티 정책과 산업 현장도 직접 살폈다.
8월 31일에는 일본 자율주행·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실증 제도,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일본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9월 1일에는 자율주행·친환경 모빌리티 거점 도시인 ‘미나토미라이21’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실증 방안 등을 포함한 요코하마시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 법인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등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의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 정상의 협력 의지를 국토·교통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 정상의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협력회의로 연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국토·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력회의를 재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AI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 재개는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자율주행과 AI시티 등 미래 도시 분야까지 양국의 정책 교류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9개 분야 협력회의가 정례화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교류가 구체화될 경우 양국 간 국토·교통 정책 협력의 폭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문의: 010-5050-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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